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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신재민 | 유씨북스

출간일
2020-03-10
파일형태
PDF
용량
0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중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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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청와대의 인사 개입과 외압 의혹을 고발한 ‘신재민 사건’의 팩트, 드디어 출간! 1년 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고발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당시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이 책을 썼다. 당시에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던 공개된 동영상 2편의 사건 내막을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못한 동영상 8편에 담으려 했던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적 문제들’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실현하지 못한 명제를 다시금 강력히 주장한다.

저자소개

저자 : 신재민 저자 : 신재민 2018년 3월에 기획재정부 내에서 작성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의 ‘KT&G 동향 보고’ 문서를 MBC 기자에게 전달하고, 12월과 이듬해 1월에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 외압 의혹’의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불법성이 없다는 두 곳의 법률 자문을 받고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2019년 4월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2012년 5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5급 공무원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폭로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기존 관행을 극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공직 생활의 신조에 따른 행동이었다. 어려서부터 봐왔던 교육 불평등과 사회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 수습을 하며 예산 부서에서 복지정책의 규모와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재부를 지원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 나은 한국’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여러 사건들을 목격했다. 신념에 따라 ‘문제는 시스템에 있으며 행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하고 소위 ‘신재민 사건’을 일으켰으며, 당시 미처 하지 못한 말들과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이 책을 썼다. 고려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목차

시작하며: 감사와 사죄의 말씀 일러두기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 정권이 바뀌던 날의 풍경 국정 농단과 표류하는 정치권 | 촛불, 혁명이 되다 | 바뀐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청와대 정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 감찰과 인사로 내각을 지배한다 |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로 국회를 우회한다 | 비정상적인 행정이 펼쳐진다 바뀌지 않은 국정 운영 방식 청와대에는 원래 권한이 없다 | ‘분권과 자율’을 요구했던 노무현 | 결국 시민은 사나워졌고 갈등은 커졌다 | 폐기된 광화문 대통령 | ‘선한 박근혜’의 청와대 정부 [한마디 더!] 경제부총리는 ‘패싱’되었다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들 어제는 반대, 오늘은 찬성 | 국회의원인가, 로비스트인가 의원들이 행정부에 바라는 것들 의원이 바라는 두 가지, 예산과 재선 | 국회 시즌에 세종은 업무가 마비된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 의원 발의 법률안을 뜯어고친 공무원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우수 의원의 민낯 꼰대가 된 국회 행정부 인력은 여당 몫 | 일 안 하는 늙은 국회 [한마디 더!] 국회공무원의 갑질과 몰카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 언론 적폐의 시작 휘청거리는 펜 | 전문성 없는 기자들 | 권력의 경비견이 된 기자들 반복되는 언론 길들이기 워치독이냐 랩독이냐 | 기자와 정론직필 | BH의 ‘서울신문’ 사장 선임 개입 미디어를 무기로 쓰는 언론들 호반건설의 언론 사유화와 서울신문의 대응 | 정부의 배당 요구와 KBS의 대응 미디어를 팔아먹는 언론들 권력을 비판할 수 없는 언론 |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 대안 언론이 된 유튜브 [한마디 더!] ‘신재민 사건’ 오보와 잘못된 주장들 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 공무원 공화국 대한민국은 행정부 팽창 국가 | 삼권을 넘나드는 행정공무원 |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철밥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정책을 지적하는 곳이 없다 | 업무 행태를 감독하는 곳이 없다 사유화된 조직 광기의 체육대회 | 입속의 얼음, 성은을 입다 | ‘내 맘 대로’ 간부 열전 고위직들의 치적 쌓기 고향을 위해 일했습니다 |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 정치가 된 인사 고위직을 향한 노력들 | 부총리는 인사권이 없다 [한마디 더!] 기재부의 자부심 5장 누더기가 된 정책들 아무것도 모르는 담당자 그 업무는 처음입니다만 | 일단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 나름의 철학은 있습니다만 | 담당자일 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 정권의 일은 하지 않는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법률 | 모두가 고쳐야 한다고 했다 | 행정부는 입을 닫고, 바뀐 정권은 모른다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국방부의 사탄도 울고 갈 일 | 재외공관과 생색내기 좋은 일 안 되면 편법이라도 세계잉여금과 론스타 ISD 배상금 | 소방청의 소방연구원 예산 밀어붙이기 관심 낮은 일은 대충 한다 을지연습 정부합동상황실 |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무용론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규 사무관 교육 [한마디 더!] 공무원이 정책을 막는 방법 6장 권력에 붙잡힌 재정 민주주의 확장 재정과 위태로운 채무 관리 누가 옳은 말을 하는가 | 누가 채무를 관리하는가 | 혼돈의 채무 관리 시스템 예산 조기 집행의 속임수 반복되는 조기 집행과 낭비되는 행정력 | 보여주기 쇼와 집행률 ‘마사지’ | ‘불용액’이 뭐라고 | 눈먼 돈이 되어버린 예산 누구를 위한 재원 배분인가? 노무현, 예산실을 해체하다 | 예산실의 ‘삭감’ 기술자들 | 다시 노무현의 예산 개혁을 생각하다 대통령조차 모르는 예산편성 시민은 알 수 없다 | 지방정부보다 못한 국가의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영 | 클라우드 확산과 민주 행정 [한마디 더!] 비벡 쿤드라 그리고 민주적 행정부 마치며: 공무원들에게 고함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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