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진실유포죄

진실유포죄

저자
박경신 저
출판사
다산초당
출판일
2012-06-14
등록일
2012-09-18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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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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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책소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날카로운 법 해석과 함께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명쾌하게 들려주는 책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내고 있다. 저자는 아슬아슬할 정도의 단어까지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표현이 불쾌하다고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곧 사상통제라고 분명히 표명한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상통제, 표현을 검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거의 임의적이며, 대부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위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허위사실유포죄도 증거를 이유로 들어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모욕죄는 진정한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 아니라, 권력층에 대한 비난을 줄이는 효과만 가지고 있다. 저자는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사라져 가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모욕죄 대신 혐오죄를 통해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피학살 민족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진영논리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올곧은 사법의 논리로 사회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 저자는 국민은 표현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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