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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판례핵심정리 : 세무사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 (2014)
- 저자
- PNK법학연구소(민법출제연구진) 저
- 출판사
- PNK
- 출판일
- 2014-01-08
- 등록일
- 2014-07-0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99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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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세무사 수험생(★세무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필수기출 + 2013세무사, 2013감정평가사, 2013주택관리사, 2013공인중개사, 2013공인노무사, 2013행정사, 2013법무사, 2013변리사, 2013법원직, 2013변호사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 착오
동기의 착오
【부당이득금반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2013 세무사, 2012 세무사, 2012 감평사, 2011 법무사, 2011 세무사, 2011 사법고시★]
[2013 세무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에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당사자들의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O)
[2012 세무사] 판례는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므로 그 동기가 표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X)
[2012 감평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O)
[2011 법무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X)
[2011 세무사]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착오에 의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O)
[2011 사법고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X)
1. 대리권-발생원인, 범위와 제한, 남용, 소멸
대리권의 범위-해제권
【매매대금반환】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곧바로 그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제3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본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매수명의자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바,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3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2013 세무사, 2013 변리사, 2011 법원행시, 2011 법원행시, 2011 변리사★]
[2013 세무사]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당연히 그 계약해제 등 처분권과 의사표시의 수령권을 가진다.(X)
[2013 변리사]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을 가진다. (X)
[2011 법원행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O)
[2011 법원행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갖는다.(X)
[2011 변리사]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X)
추인의 효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38240, 판결][★2013 세무사, 2013 변리사, 2013 변호사, 2012 공인노무사, 2011 법원행시★]
[2013 세무사] 취소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없다.(X)
[2013 변리사] 법률행위를 취소한 이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X)
[2013 변호사]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 추인할 수 있다.(O)
[2012 공인노무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X)
[2011 법원행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