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개혁의 덫
- 저자
- 장하준
- 출판사
- 부키
- 출판일
- 2004-08-23
- 등록일
- 2012-09-1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20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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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선진국들의 오만과 위선을 맹렬하게 꼬집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뮈르달 상을 수상한 장하준 교수의 신작. 한국 실정은 외면한채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가는 한국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무분별한 벤치마킹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먼저 투자가 붕괴됐고, 그에 따라 실업난이 이어졌다. 소비 진작 정책은 신용 물량자만을 양산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가중시켰으며,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커졌다. 반면 주식 시장의 힘이 커지면서 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기업들의 이익은 재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저자는 개혁론자들의 비판 하나하나에 대해 실증적으로 근거를 대고 반박을 거듭하면서 세계화나 금융 허브, FTA 협정,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과 같은 중차대한 경제 정책은 물론,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작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 경제 성장 정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재도입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변수 외에도 정치라는 변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변수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
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
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
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등이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2008년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한 『나쁜 사마리아인』
을 통해 그는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
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유화와 인플레
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선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
다.
목차
PART 1 경제 개혁이라는 덫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시장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식 개혁만이 해법일까?
자유방임 정책이 초래한 것은…
사위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불길
FTA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미국 화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적 없는 자본이 존재하는가?
다국적 기업은 없다!
선진국들이 바뀌어야 한다
여전한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
PART 2 경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정치 논리의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경제는 '절대악'인가?
반(反)산업 정책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조로(早老) 경제'에도 처방은 있다
경미한 인플레는 성장을 촉진한다
탈(脫)산업화가 경제 선진화인가?
민영화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공적 자금 회수, 과연 서둘 일인가?
한국 기업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기업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분들께
인터넷 경제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신경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세계화는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PART 3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문제인가?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는 선진국 벤치마킹
선진 경제를 향한 보편타당한 공식은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진정 우월한가?
황금기를 맞았다는 미국 경제의 고민
'두 얼굴의 미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무역 협상인가?
한미 투자협정에 무슨 이득이 있는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로 알아라
누구를 위한 재벌 개혁인가?
PART 4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후진국 콤플렉스, 이젠 벗어나야
파이, '키우면서 나누기'
'스위스식 대타협'을 그리며
제조업 없이는 금융도 없다
주주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만능인가?
소유 경영도, 전문 경영도 상관없다
국영 기업,'매각'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앙은행도 성장 정책 펴라
제조업 살려야 이공계도 산다
'빛 좋은 개살구' - 글로벌 스탠더드
PART 5 사지선다형 경제학을 넘어서
우리 몸속의 '이중 잣대'
머나먼 남아공에서의 교훈
스티글리츠의 당당한 사임
노무현과 룰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
"동북아 금융 허브?" 헛고생 마라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한국파의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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