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한민국 입법의 현실을 파헤치다!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 박영규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 류여해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대한민국 입법의 부실함 속에서 법이 어떻게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불이익을 끼치는지, 현실과는 반대로 향하는 법에 의해 어떻게 우리의 내일이 위협당하고 있는지, 또 부실한 입법 시스템 속에서 기득권층이 어떻게 법을 ‘사유화’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법과 사법, 행정에 두루 퍼진 ‘파행’과 ‘악습’을 짚어내고, 우리 사회의 환부를 드러냈다. 악법도 법이 될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저자소개
저자 : 박영규
저자 박영규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기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법과대학 학장과 소년정책학회 회장,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군법무관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0년 동안 법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저자는 법 지식을 후대에 전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을 연구해왔으며, 범죄인들을 세상의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매진해왔다. 이러한 열정과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창 표창패와 경기도지사 표창패 등을 수상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교정학회 회장, 경기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 류여해
저자 류여해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경기대학교와 광운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교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년정책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사법연구원의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저자는 법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판결과 입법, 정책연구, 교육이라는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학생 시절에는 마로니에 백일장과 경희대가 주최한 문예 현상공모에 장원으로 뽑히는 등 글 솜씨를 인정받아 문학가를 꿈꾸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이 책을 만들게 했다.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위해 대중을 상대로 법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_박영규
Prologue. 최초의 사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의 미스터리
독일에서 법의 세계를 다시 만나다｜법률 제정 과정이 하나의 역사가 되다｜아무도 만들지 않은 법이 존재하다
Part 1. 악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Chapter 1.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_대한민국 대표 입법 지원 조직의 현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국회 법제실의 3가지 룰｜국회 법제실의 어느 하루｜법제실의 입법 노하우를 기대할 수 있을까?｜국회 법제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Chapter 2. 대한민국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_악법, 자질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만든 합작품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다｜고민 없이 만들어지는 법안 공해들｜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있는가｜형평성에 어긋난 법이 혼란을 가중시킨다｜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만드는 미래
Chapter 3.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_특별법 남발이 초래한 혼란
법은 도박을 금하고 국가는 도박을 권한다｜특별법 공화국에서 일어난 어떤 실수｜언젠가 법은 모든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어놓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입법 과정도 역사로 남겨야 한다｜국민이 바로 서야 국회의원이 바로 선다｜국회와 법제실에 바라는 것들
Part 2. 법의 유통 권력자들
Chapter 1.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_입법의 사유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왜 국회의 로비스트 합법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가｜양날의 검 또는 뜨거운 감자｜법을 만들어드립니다｜법을 사업으로 만든 이들에 의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Chapter 2. 공권력은 누구의 권력인가? _혼란스러운 법률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든다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공권력과 수치심 사이｜경범죄처벌법, 잘못 끼워진 단추｜범법과 위법의 함정｜법이 많아지면 범죄도 많아진다｜고무줄 잣대와 검찰 재량권
Chapter 3. 법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힘겨루기 _국민을 위한다는 대원칙의 실종
밥그릇 싸움 중인 검찰과 경찰｜정의 없는 정의사회｜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하는 법률체계
Chapter 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_‘정의실현’이라는 거짓말
법과 제도의 최대 수혜자들｜금융범죄에 면역이 되어버린 사법부｜법이여, 강자에게 더욱 엄격하라: 일수벌금제
Part 3. 법에 무관심할 때 일어나는 비극
Chapter 1. 대중 정서와 포퓰리즘 악법 _인기 법률과 정책 뒤의 함정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대중의 정서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술에 너그러운 사회
Chapter 2.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 _법 만능주의에 빠진 입법자들
풍선을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진다｜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들｜DNA가 모든 것을 말한다｜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차별금지법｜보다 어른스러운 정부를 기대한다
Chapter 3. 불행한 대한민국의 법을 생각하다 _법과 일상의 괴리
함무라비 법전과 독일 아이들｜법전이 생필품이라고?｜법이 삶의 모습과 사고의 틀을 만든다｜어려운 법조문이 법맹(法盲)을 만든다
Chapter 4. 법치국가에서는 악법도 법이 된다 _권익을 보호하는 법, 권익을 해치는 법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법에는 양심이 없다｜악법도 법이다?
Epilogue. 그래도 나는 법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때로는 위법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우리가 만들 세상을 위한 희망
책을 마치며 _류여해
[Appendix]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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