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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함정 - 미국은 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 저자
- 프레데릭 피에루치
- 출판사
- 올림
- 출판일
- 2020-07-14
- 등록일
- 2022-02-11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1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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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비밀스러운 경제전쟁의 충격적 실상
미국의 약탈은 이미 시작됐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발생한 부패범죄가 아니어도, 부정한 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법인과 통신망, 계좌 등을 이용하기만 해도 조 단위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법률이다. 가히 무소불위의 법이 아닐 수 없다.
1977년 발효된 이 법은 25년간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해당 법령은 원래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미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조항에 막혀 자국의 에너지, 군수, 제약 등 수출기업이 세계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불리해지자 미국은 법을 개정, 역외관할권을 부여한다. 2008년 이후, 이 법의 양대 집행기관 격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착수하면서 무자비한 징벌금과 징역형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깃이 된 노르웨이 기업을 필두로 독일의 지멘스, 도이치텔레콤,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는 알스톰, 알카텔, 토탈 등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인데, 현재까지 징벌금 징수액 기준 상위 10개 회사 중 미국 회사는 2개에 불과하고 비율상으로 15%에도 못 미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어떤 속내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이 미국에 낸 벌금 총액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가 넘는다.)
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국가와 기업,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함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윤리 및 해외부패방지법을 가장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사실 전략산업과 기업을 가진 나라라면 모두 미국 사법부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미국 함정》은 미국의 화웨이 공격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런정페이 회장이 책상에 올려놓고 열독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침 회장의 딸이자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우가 대이란 제재법 위반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을 연상시킨 덕분이기도 하다. 정상적 사법절차에 따라 인도되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미국이 정말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화웨이의 야심과 그 배후에 있는 실제 소유주에 대한 통제다. 저자 피에루치 역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표적이 된 것은 화웨이의 5G가 미국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캐나다 사법당국에 부탁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것은 나의 사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의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흉계를 꾸몄고, 따라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대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타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현재 유럽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대응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유럽은 뇌물을 준 미국 기업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프랑스는 알스톰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미국 사법부에 맞설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표적 국가 기업에 타격을 가해 온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