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2004년까지의 최신판례와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2004년부터 개정된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반영하여 정리했다.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초이론을 정리하면서 참고에서 그 개념을 보충하고 관련법령 판례를 연결시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최근 시험출제가 행정법 이론과 관련판례를 유형화하는 것을 묻는 경향에 맞추어 같은 주제의 판례들을 묶음으로 정리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총설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 서설  
 제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및 불확정개념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제3편 행정입법, 행정절차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비권력 등 기타의 행정작용법 
 제1장 공법상 계약  
 제2장 공법상 합동행위(협정)  
 제3장 행정지도  
 제4장 행정사법  
 제5장 비공식 행정작용  
 제6장 행정계획  

제5편 행정상 의미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총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미이행확보수단  

제6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실체법적 구제제도)  
 제3장 행정상 쟁송제도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행정  
 제4장 공무원법  

제8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특별행정작용법 서설  
 제2장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규제행정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6장 재무행정법  
 제7장 군사행정법  

부록 - 최신 기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