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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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 저자
- 채다은 저
- 출판사
- 좋은땅
- 출판일
- 2022-02-11
- 등록일
- 2022-08-0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1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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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국내 다른 범죄에 비해 점점 더 높게 설정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도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2020년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책을 소개하면서는 단순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해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해서 큰 기대 없이 서둘러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제 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 새로 출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로 적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저자소개
-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 (2021)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2017)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20~)
- 청년재단 감사 (202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2020~)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2021)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 (2019~)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201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멘사코리아 회원
목차
시작하는 글 4
형사 사건을 준비하며 8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13
실제 사례
○ 준강간 26
? 소개팅 준강간 고소 / 혐의없음 31
? 불륜 무고 / 혐의없음 34
? 술 취한 여성 귀갓길 / 징역형 36
? 대학생 준강간 / 징역형 38
? 뒤풀이 펜션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40
? 대학 선후배 / 혐의없음 42
? 클럽 즉석만남 / 혐의없음 44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46
○ 채팅앱 조건만남 52
? 성매매 강간 사기 / 혐의없음 53
? 장애인 강간 / 혐의없음 56
? 채팅 만남 유사강간 / 혐의없음 59
? 채팅앱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을 산 행위 61
? 아청법 강제추행 / 혐의없음 63
? 아청법 성매매 / 기소유예 65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2020 형법 개정 내용) 67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70
? 화장실 침입 촬영 미수 / 기소유예 73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 집행유예 77
? 마을버스 여성 촬영 / 혐의없음 79
?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소지죄 / 집행유예 81
? 택시운전사 승객 촬영 / 징역형 83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카 / 기소유예 85
? 지하철 승강장 계단 / 집행유예 87
? 훈계 목적 사진 전송 / 혐의없음 89
? 누드 사진 이메일 전송 / 벌금형 91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93
○ 음란물?·?성착취물 99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105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108
?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 집행유예 109
? SNS 유사성행위 개인방송 / 집행유예 111
? 음란물 동영상 게시 / 집행유예 113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11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18
? 음란전화 / 벌금형 120
? 직장상사 성관계 동영상 전송 / 무죄 122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24
○ 공중밀집장소추행 129
? 퇴근길 지하철 추행 / 무죄 130
? 지하철 전동차 / 무죄 132
? 지하철 승강장 / 집행유예 134
? 정액과 유사한 액체 / 집행유예 135
? 찜질방 추행 / 벌금형 137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140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43
? 교회 목사 안수기도 / 징역형 145
? 경찰관 선후임 / 집행유예 148
? 극단 소속 단원 / 무죄 150
? 대학 사제지간 / 집행유예 153
? 수영 코치 / 무죄 155
? 치과 원장 / 집행유예 157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 159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62
? 강간 / 혐의없음 164
? 전 여자친구 술자리 / 혐의없음 167
? 강간 및 사진 강요 / 혐의없음 169
?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 혐의없음 172
? 협박과 성관계 사이 인과관계 / 징역형 174
★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와 그 심각성 177
○ 일반 강제추행 180
? 회식 강제추행 고소 / 각하 181
? 병원 회식 강제추행 / 무죄 184
? 길거리 헌팅 / 혐의없음 186
? 엉덩이 만져 추행 / 벌금형 188
? 택시운전사 추행 / 벌금형 191
? 남자 사우나 준강제추행 / 무죄 193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196
○ 주거침입 강제추행 199
? 항소심 합의 징역형 원심파기 / 집행유예 201
? 호텔 투숙객 / 집행유예 204
?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여행객 / 집행유예 206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10
○ 아동복지법위반 212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벌금형 214
? 아프니까 주물러 달라 / 징역형 215
? 바바리맨 성기노출 / 벌금형 217
? 바바리맨 / 무죄 219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221
○ 군인 성범죄 224
?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226
?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228
? 군인 성매매 항소심 / 선고유예 231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232
○ 성매매알선 238
? 노래방 성매매알선 파파라치 / 선고유예 242
? 건물 임대인 성매매알선 / 벌금형 243
?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 / 벌금형 245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라는 것의 의미 249
○ 무고 251
? 불륜 무고 / 무죄 254
? 택시 강제추행 무고 / 징역형 257
? 유흥주점 종업원 강간 무고 / 집행유예 260
? 내연남 강간 고소 / 징역형 262
맺음글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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