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갑작스럽게 법률적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법률적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일반인은 대부분 법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법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고 누구에게든 언제든 법률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대처법과, 법률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을 가볍고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법률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거운 법률서적이 아닌 일반인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법률실용서적입니다.

저자소개

저자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2012년에 변호사를 시작하여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원에서 진행되는 중재사건을 두루 다루었고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연예인 전속계약분쟁사건, 각종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다루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 등 다수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법무법인 율원 구성원 변호사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전문가활동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
- 엘리펀엔터테인먼트 고문변호사
- 월드케이팝센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한양대미래인재교육원 강사

머리말

제1장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상황별 대처법과 법률상식)
1. 금전거래를 하게 된다면
- 금전거래 관련 법률상식
2. 부동산 - 집 구할 때 유의사항,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 부동산 임차와 관련한 법률상식
3.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 사업과 관련한 법률상식
4. 범죄에 휘말렸을 때 대처법
- 범죄별 대처방법
5.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6. 본인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등)가 침해되었을 때
7.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8.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때(이혼과 재산분할)
9.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10. 사망과 상속관련 문제에 대하여
- 유류분에 대한 법률상식
11.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12. 거짓말과 범죄, 거짓말과 법적책임
- 거짓말과 사기
-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상식
- 거짓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3. 한번 잘못 쓴 계약서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14. 증거 하나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
15. 통화녹음, 대화녹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 통신비밀보호법과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률상식
16. 거짓말탐지기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제2장 문서양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합의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탄원서
탄원서
반성문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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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