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 이 책의 구성
(1) 2023년 대비 9급 행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5년간(2008~2022) 총 40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자주색, 7회는 굵은 자주색, 8회는 빨간색, 9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공무원 수험용 핵심정리집은 과목별로 9급, 7급, 경찰, 법원 등 여러 종류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는 없지만, 기출지문을 활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부 표현이 다르고, 시험별 상이한 출제경향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5) 이 책에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차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이 따로 출간되어 있으므로 문제집만 필요하신 분은 그 책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6) 인쇄용 pdf 파일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구성은 전자책과 동일하며 필요한 부분만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구매 방법은 출판사 블로그(blog.naver.com/bandalmun)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2021.7월 발행)과 달라진 점
2022년 9급 국가직, 지방직 총 2회분의 기출문제 내용을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제2절 행정심판절차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2절 취소소송(대상)
제3절 취소소송(당사자)
제4절 취소소송(절차)
제5절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