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해 회생, 파산 등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회생과 파산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힘든 회생과 파산 과정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고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저자소개

작가소개 - 남상규 (恒産恒心)
저는 한방병원에서 진료과장으로 근무 중인 40대 남자 한의사입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한방병원으로 영역을 확장하였고, 자기 자본 부족, 코로나 19 등의 상황들과 맞물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2차례의 회생과 1차례의 파산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1차 회생 (2020.06 ~ 2020.10) - 회생절차 폐지1)결정 (사업소득)
2차 회생 (2021.01 ~ 2021.08) - 회생절차 폐지결정 (급여소득)
파산 (2021.09 ~ 2022.10) - 파산 선고 및 파산 면책2) 결정

< 목 차 >
프롤로그

1장. 회생과 파산의 기본 이해
1. 회생과 파산에 이르게 된 배경 10
2. 회생과 파산의 정의 13
3. 회생과 파산의 절차 17
4. 회생과 파산의 소요시간  21
5. 회생과 파산의 비용 22
6. 파산에 영향을 받는 직업군  26

2장. 사전 준비사항
1. 회생 및 파산 절차 상담 전 필요한 준비 사항  28
2. 법률 전문가의 선택 기준 (변호사와 법무사) 31
3. 자산과 채무의 정확한 파악  34
4. 회생과 파산의 장점과 단점 · 38

3장. 회생 절차와 준비
1. 회생 절차 개요  41
2. 회생 준비 서류 44
3. 관할 법원 찾기 · 47
4.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49
5. 회생절차의 기각 및 폐지 사유  70

4장. 회생 사례 분석 1: 사업소득으로 인한 회생절차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활용 73
1.1. 사건 신청 및 사건번호 발급 73
1.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접속 ·3
1.3. 사건 정보 조회 75
1.4. 사건 진행 내용 확인 · 77
1.5. 지속적인 모니터링 78
2. 사례 개요
2.1. 대전지방법원 2020 회단 OOOOOO 사건의 진행 순서 ·79
3. 사건의 실제 진행  80
3.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80
3.2. 개인회생위원 선임, 면담 및 판사 면담 92
3.3.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95
3.4. 개시 결정  99
3.5. 회생 폐지 절차  117
3.6. 채권자 집회 및 이의신청 122
3.7.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 123
3.8. 면책 결정  1 25

5장. 회생 사례 분석 2: 임금소득으로 인한 회생절차
1. 사례 개요  129
1.1. 대전지방법원 2020 회단 OOOOOO 사건의 진행 순서129
1.2. 재도의 회생절차 130
1.3 대전지방법원 VS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진행 순서 134
2. 사건의 실제 진행 ··135
2.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35
2.2.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 135
2.3.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면담 및 판사 면담 136
2.4. 개시 결정 · 137
2.5.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  159
2.6. 회생 폐지 절차 · 164

6장. 회생 과정 분석
1. 회생 절차 중 겪은 어려움과 해결 방안  166
2.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전략 ·167
3.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조언 · 168
4. 회생 후의 재정 관리 전략 170
5. 회생 절차 중 겪은 심리적 변화 ·172

7장. 파산제도의 절차와 준비
1. 파산 절차 개요 ·· 174
2. 파산 준비 서류· 177
3. 파산 서류 작성 ·178
4. 파산면책의 불허가 사유 · 188

8장. 파산사례 분석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91
1.1. 사건 진행 내용 확인 · 192
2. 사례 개요 · 193
2.1.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OOOO 사건의 진행 순서  193
3. 사건의 실제 진행  194
3.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194
3.2. 신청서에 대한 심리 · 197
3.3. 예납 명령 197
3.4. 파산선고 결정 199
3.5.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201
3.6. 파산절차의 종결· 폐지  202
3.7. 면책 결정 · 202

에필로그 ·204

부록
1. 참고도서 및 자료 207
2. 온라인 자료 및 참고 사이트 안내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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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