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론과 그 실체를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이 책의 학습목표와 이에 따른 내용 및 배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질문형태인 미스터 Q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환경평가의 기본인 환경정책의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환경정책이야말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제3장은 환경거버넌스와 주민참여에 대한 것으로 환경평가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환경평가는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해와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관련성을 제4장에서 다룬다. 제5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행정계획에 대한 이해 없이는 평가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제6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이며 제7장은 선진외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다룬다. 마지막 제8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인 내용인 이해관계자와의 절차 및 방법론을 다룬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환경정책
1. 환경정책의 생성 배경
2. 환경정책의 정의
3. 환경정책의 특성
4. 환경정책의 주체와 객체
5. 환경정책 형성과정
6. 환경정책의 원칙
7. 환경정책의 수단
8. 환경정책의 발전단계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성 평가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형성사
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제3장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와 주민참여
1. 환경갈등
2. 거버넌스
3. 거버넌스 유형
4. 환경 거버넌스 유형
5. 이해관계자
6. 주민참여
제4장 의사결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의사결정과정
2. 의사결정의 개념
3. 의사결정 단계 및 접근방법
4. 정보와 의사결정
5. 정보가치 결정요인
6.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불확실성
제5장 정책｜계획｜ 사업
1. 정책-계획-사업의 연계성
2. 정책
3. 계획
4. 계획과 환경
제6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정민정, 이무춘)
1.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2. 개념 및 정의
3. 전략환경평가의 의의 및 목적
4. 성공적인 전략환경평가의 판단 기준
5. 국내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유사 제도
6. 행정계획과 전략환경평가의 관계
7.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전 단계
제7장 국외 전략환경평가
(Fischer, Rehhausen, Geissler, K?ppel, 정민정, 이무춘)
1. 전략환경평가 논의
2. 미국의 전략환경평가
3. 캐나다의 전략환경평가
4. 유럽연합의 전략환경평가
5. 영국의 전략환경평가(Thomas B. Fischer)
6. 독일의 전략환경평가(Rehhausen, Geissler, K?ppel)
7. 네덜란드의 전략환경평가(정민정)
8. 국내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정민정)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해관계자와 절차 및 방법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해관계자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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