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다산 정약용의 눈높이로 본 한국 지방자치의 현장 고백서!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일했던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속살을 들추어 낸 현장 보고서로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목민심서』가 조선의 개조를 바라는 심서心書로써 19세기 말 민중들의 저항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듯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청렴한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저자의 심정心情을 담은 책이다.
저자 : 정영오
저자 : 정영오
1955년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다.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다. 공직윤리 분야인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1부 부임赴任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 취임부터 간소하게
제2부 율기律己
공인公人의 언행 / 주색잡기酒色雜技와 무사안일 /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청렴 / 세상에 비이란 없다 / 지도자는 집안 단속을 잘해야 / 보좌진의 농단 / 측근을 경계하라 / 공공자원은 절용節用해야 / 행정의 근본은 ‘사회적 약자’ 보호 / 아부하지 말라
제3부 봉공奉公
법은 국민을 이롭고 편하게 하는 것 / 이권에 유혹되지 말고, 위세에 굴복하지 말라 / 전후임 간 인계인수는 우의를 바탕으로 / 山처럼 크고 중한 사람들의 ‘촛불 혁명’ / 부정부패를 경계하라 / ‘甲질’에 굴복해서는 안 돼 /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
제4부 애민愛民
100세 시대 노인복지 정책 / 보육은 나라의 책임 / 혼인장려 정책 / 고독한 죽음 / 장애인 정책 / 재난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 / 이재민의 아픔을 안다면
제5부 이전吏典
리더십(leadership)과 팔로워십(followership) / 지도자는 너그럽되 나약하지 않아야 /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 토착비리 척결 / 문고리 삼인방 / 수령을 견제·감시한 향소鄕所 / 아첨阿諂은 물리치고, 간언諫言은 받아들여라 / 인사는 만사 / 꼼수가 통하지 않는 인사 / 소통은 상생을 위한 것 / 옴부즈맨(ombudsman) / 인사고과와 신상필벌
제6부 호전戶典
과세는 공평이 생명 / 전정 문란은 거짓된 작황 조사가 원인 / 백성의 고혈을 짜는 검독檢督과 도장導掌 / 지방재정분권, 꿈인가 현실인가 / 환정 문란은 무능한 수령의 책임 / 아! 이를 어찌할꼬 / 비리는 사전 예방이 최선 / 아전의 포흠逋欠은 모조리 몰수하라 / 백성의 부채는 탕감蕩減하라 / 거짓 호적과 병역비리 / 민고民庫와 준조세 / 백성은 권력자의 부속품일 뿐인가 / 행정의 기준은 애민과 공평 / 조선의 역역과 일제의 강제징용 / 권농은 민재기부民財旣阜, 국력이유國力以裕 / 양잠養蠶의 재조명再照明 / 축산업의 변천 / 전업농專業農 육성
제7부 예전禮典
향교鄕校 석전대제釋奠大祭 / 도백道伯의 순방巡訪 / 수령의 큰 직분은 백성 교육 / 의좋은 형제 / 좋은 스승이란 어떤 사람인가 / 향교鄕校의 재정財政 / 교원의 자질資質과 지위地位 / 과거 공부는 사람의 마음씨를 흐트러뜨려 / 재교육英才敎育은 나라를 위하는 일
제8부 병전兵典
애절양哀絶陽, 남성기男性器를 절단하다니! / 공정한 첨정簽丁은 국방력 강화
제9부 형전刑典
백성과 소통하라 / 분묘墳墓 제도 / 지하경제地下經濟와 고리채高利債
제10부 공전工典
소나무와 치산녹화 / 사유재산과 상행위를 인정하라 /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라 / 특산자원을 보호하라 / 자원은 국력 / 수리사업은 농사의 근본 /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 / 방조제와 기름진 옥토沃土 / 청사 관리 / 청사를 재건축하려면 /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 도로는 인류 문명의 기초 / 부패의 소굴 /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이용후생利用厚生
제11부 진황賑荒
재난관리의 책무 /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 중앙과 지방의 공조와 협력 / 나눔과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가 중요 / 사회적 형평성 / 지도자의 역량과 주민의 ‘삶의 질’은 비례 / 일자리와 생산적 복지 / 백성을 굶기지 않아야 / 유효수요 창출 / 백성들의 부담을 독촉하지 말라 / 백성과 하늘과 자신은 속일 수 없다 / 파리를 조문하는 글, 조승문弔蠅文
제12부 해관解官
벼슬살이는 머슴살이 / 영화와 치욕 / 퇴직 공직자의 맑고 깨끗한 처신 /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구제 / 죽어서도 칭송받는 공직자, 청백리 / 신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다산 정약용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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