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MB의 비용
- 저자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출판사
- 알마
- 출판일
- 2015-02-03
- 등록일
- 2015-09-0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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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거꾸로 돌아간 한국 사회의 시간, MB 정부에 묻다!
MB 정권의 일탈과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고자 기업 실무 현장 출신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전 통일부 장관, 토목공학과 교수, 방송사 PD, 시민 운동 활동가, 변호사 등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MB의 비용』은 MB정부가 탕진한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해 내며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MB정부가 벌인 어처구니 없는 사업의 손실들을 나열하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현재, 미래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을 깨닫게 한다.
1부에서는 MB정부의 사업 중 구체적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 KT 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계산 방식으로 추산했다. 2부는 경제적 비용으로 산출하기 난감한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알려준다. 남북관계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등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를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엮은이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동조합이다. 2013년 6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형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유종일 이사장을 비롯해 113명의 조합원으로 공식 출범했다(현재 조합원 190여 명). 시장과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협동조합만의 1인 1표제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운영을 해나간다. 정파적 논리의 배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 합리성과 객관성 등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월례포럼과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각 분과 세미나, 정책 대안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지식 관련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kcgg.org
저자 : 유종일
저자 유종일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에서 조교수를 지냈으며,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으로 있다. 저서로 《위기의 경제》 《경제119》 《유종일의 진보 경제학》 등이 있다.
저자 : 강병구
저자 강병구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과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 체계〉 〈재벌의 세제 혜택과 개혁 과제〉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이 있다.
저자 : 고기영
저자 고기영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자동차에서 임원으로 있었고 글로벌 기업인 한국타카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일원으로서 한국사회의 왜곡된 사회ㆍ경제 구조와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각종 신문ㆍ방송 인터뷰와 투고를 통해 날 선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자문위원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왔다. 현재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로 있다.
저자 : 김신동
저자 김신동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매스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정보기술과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한류연구회 연구위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운영위원 및 연구기획위원이다. 다트머스대학교, 파리정치대학교, 북경대학교 등에서 초빙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저서로는 《Asian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Television》 등이 있다.
목차
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_고기영
프롤로그 … 22
I MB자원외교의 실상 … 26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비리로 얼룩진 MB자원외교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 투자 … 44
‘부실 종합선물세트’ 하베스트 인수｜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 70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프로젝트｜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 86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V MB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 99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맨 얼굴의 4대강사업_박창근
프롤로그 … 106
I 4대강사업? 4대강사기! … 110
썩어가는 물, 괴물이 된 강｜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 예방 사업’
II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119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의 증가｜모래 위의 보는 정말로 안전할까?｜곳간의 탕진, 타락한 머슴
III 84조 원의 안부를 묻다 … 126
“4대강은 나눔입니다”: 국토부 사업 담합 1조 6635억 원｜낙찰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농수산부 사업 담합 2992억 원｜하수처리장의 수상쩍은 냄새: 환경부 사업 담합 4844억 원｜늪에 빠진 습지: 훼손된 습지의 가치 5조 8712억 원｜관리가 더 어렵다: 유지관리비 연간 5794억 원｜끝없는 정비의 나날: 하천 정비 연간 1조 3359억 원｜“물 좀 주소”: 취수원 이전 2조 5000억 원｜소송, 소송, 소송: 시공사 보상금 4500억 원｜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미 단수 사태 34억 원｜“사업은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금융 비용 연간 3200억 원｜일자리 창출?: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없느니만 못한 보洑: 보 철거 비용 2016억 원
IV 강은 흘러야 한다 … 146
비자금과 뇌물, 4대강사업의 탁류｜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도 무시하다｜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근본적 한계｜4대강에 다시 생명을｜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비리와 특혜_김용진
프롤로그 … 156
I MB와 롯데의 밀월 … 159
진격의 롯데… ‘친구 게이트’｜안전을 담보로 한 제2롯데월드 허용｜부산 롯데타운 부지는 누구의 것인가｜“친구끼리 시원하게 한 잔!” 맥주 사업 진출｜면세점 사업에서 확고한 1위가 되다
II KT, ‘마이너스의 손’이 되다 … 173
자격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제 발로 걷어찬 무궁화위성｜“거기가 그렇게 싸” 사옥 헐값 매각｜호방한(?) 투자의 ‘웃픈’ 결말
III MB맨은 포스코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 183
내리막길 위에 선 철강 1인자｜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우리가 남이가!” 제이엔테크에 일감 몰아주기｜성진지오텍 살리기? 수상한 M&A｜대우인터내셔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무너진 원전 안전의 신화_김학진
프롤로그 … 200
이래도 안전한 원전? … 203
파국 이상의 파국, 막대한 손실 규모｜고비용, 비효율의 비리 백화점｜원전 부실 경영,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_이후천
프롤로그 … 216
누구를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인가 … 219
“거하게 한 턱!” 파티의 나날들｜“영부인은 빈대떡이 좋다고 하셨어”｜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진정한 한식세계화를 위하여
2부 실정
I 남북관계, 잃어버린 5년_김연철, 정세현 … 235
외교·안보 현장감이 제로인 정부｜경제협력 중단의 쓰디쓴 뒷맛｜이명박 정부가 막은 북·미관계 정상화｜과도한 통일 강조를 경계한다
II 비리는 MB의 힘_박근용, 박선아 … 259
한없이 낮아진 인선 기준｜현직 대통령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다｜대통령의 형 ‘만사형통’ 이상득｜검찰, 권력형 비리에 왜 무력한가
III 부적격 인사의 후폭풍_김용진, 윤태범 … 277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MB 때 유달리 많았던 인사 비리｜자기 패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부도덕한 이들의 전성시대
IV MB 부자 감세의 저주_강병구, 유종일 … 297
예산을 꼭 그리 썼어야 했는가｜온 국민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형국｜그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법인세 인하, 고용 효과 없다｜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담뱃세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못 건드리나”｜출구가 안 보이는 지방재정 악화
V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_김신동, 최상재 … 317
MB에게 언론은 도구… 목표는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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