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역사적 발전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는 기술발전에 힘입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넓히고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실제 저작자 보호보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 이용자를 매개하여 수익을 꾀하는 데에 경도되어 꾸려진 저작권법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다른 하나는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문화의 향상발전’을 문화산업 발전으로 바꾸어 놓은 현실에서 저자권법의 변지랜용을 저작자 보호와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구하는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저자소개

저자 :
저자 배대헌은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소장
법학박사(충남대학교 대학원)
계명대학교/부산대학교 부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연구교수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IPRs 및 ICT 관련 정책자문ㆍ연구교수
국가정보화 유공자 표창 2회
미래창조과학부ㆍ특허청ㆍ(구)정통부ㆍ금감원 위원회 위원
카메룬(Africa) ICT정책 자문교수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1997)
『전자서명ㆍ인터넷법』(2000)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2009)
[오래된 저작권 풍경과 킨들(Kindle)이 펼쳐 놓은 e-Book](2010)
[對症療法을 채용한 Bilski v. Kappos 사건판결](2011)
[역사적 관점에서 본 기술변화와 저작권 관계](2011)
[잃어버린 사회적 평판과 개인정보보호의 관계](2012)
그 밖에 IPRsㆍ정보보호ㆍ개인정보 등의 관심분야 연구논문 등

머리말
프롤로그: 금속활자에서 4G 이동통신까지

제1장 저작권의 발명
1. 인쇄기술의 발명과 출판권
2. 발명의 미완성: 앤(Anne) 여왕 저작권법
3. 저작자와 공중이익의 보호를 꾀하는 저작권법
4. 창작자 권리로서의 저작권과 법적 기초
5. 금속활자 발명과 한국의 저작권법

제2장 신기술 등장에 따라 변화한 저작권법
1. 인쇄기술과 저작자의 권리
2. 산업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범위 변화
3. 정보사회와 변하는 저작권
4. 개별 저작권의 발전

제3장 저작권과 독창성
1. 저작자의 창작활동
2. 창작성과 독창성 개념
3. 판결내용에서 살펴본 창작성 개념

제4장 저작인격권
1.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저작인격권
2.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관계
3.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인격권
4. 현행 저작권법상 개별 저작인격권 검토

제5장 이용자 권리
1.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당사자
2. 공정이용 법리와 3단계 기준
3. 사적 이용
4. 최초판매이론(소진론)
5. 저작권과 이용자 권리의 상호관계

제6장 온고지신: 디지털 저작물(정보)의 보존
1. 디지털 저작물(정보) 보존과 저작권
2.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저작권법상 법률관계

에필로그: ‘저작자는 죽고 문화산업만 살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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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