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국가안보현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비하자!

「KODEF 안보총서」제52권『위기의 한국안보』. 이 책은 안보불감증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국가안보현안들의 요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 안보전문가 5인이 쓴 국가안보 지침서이다. 먼저 위기의 한국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반의 실체와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당면한 국방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허남성
저자 허남성은
육군사관학교 졸업(26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 석ㆍ박사(전쟁사)
국방대학교 교수부장, 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현) /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현)

저자 :
저자 김열수는
서강대학교 정외과 졸업, 국제정치학 박사
UCLA 방문교수
NSC 자문위원(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전)
청와대 경호처 자문위원(현)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현) / 안보문제연구소 소장(현)

저자 :
저자 이춘근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학ㆍ석사)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Texas State University)(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현)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현)

저자 :
저자 윤덕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 대학원(석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정대(법학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현)

저자 :
저자 홍관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졸업
미국 조지아 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소장(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현)

발간 축사 ‥ 5
발간사 ‥ 8

제1장 서론 | 허남성 ‥ 15

제2장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김열수 ‥ 25
Ⅰ. 서론 ‥ 27
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실체 ‥ 29
Ⅲ. 대남혁명전략 시도 사례 ‥ 42
Ⅳ. 한국의 대응 전략 ‥ 61
Ⅴ. 소결론 ‥ 66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 이춘근 ‥ 71
Ⅰ. 서론 ‥ 73
Ⅱ.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 80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 92
Ⅳ.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 불안 ‥ 105
Ⅴ. 소결론 및 우리의 대안 ‥ 111

제4장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 윤덕민 ‥ 117
Ⅰ. 문제의 제기 ‥ 119
Ⅱ.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주장 변화 과정 ‥ 120
Ⅲ.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 입장 ‥ 135
Ⅳ. 북한 주장의 문제점 ‥ 140
Ⅴ. 소결론 ‥ 148

제5장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 홍관희 ‥ 157
Ⅰ. 연방제 통일 방안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 ‥ 159
Ⅱ. 6ㆍ15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 방안 ‥ 167
Ⅲ. 연방제 통일 방안 경계해야: 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대안 ‥ 175
Ⅳ. 소결론 ‥ 187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 | 허남성 ‥ 189
Ⅰ. 총괄적 논의 ‥ 191
Ⅱ. 정책적 함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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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