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과 현금청산 : 재건축재개발 판례와 법률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효력3. 비용분담 없는 재건축결의 효력4.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문제5.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기준6. 도시정비법7. 도시정비법 조례 모음집8. 도시개발법9. 도시재생법10. 주택법11. 주택임대 법률 모음집12. 집합건물법13. 뉴타운 현장백서14. 도시재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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