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13년 대비 공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집입니다.

1. 책의 구성
(1) 교과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목차를 최대한 자세하게 분류하여 출제경향에 대한 감을 명확히 잡고,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 5년간(2008~2012) 국가직/지방직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연도별 기출문제집, 핵심정리집이 별도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학습방법에 맞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과 달라진 점
(1) 2012년 국가직과 지방직 기출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2) 정답을 찾아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문제 다음에 정답과 해설을 배치해서 문제풀이 후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바꿨습니다.
(3) 정답과 해설은 다른 색상으로 표시해서 문제 부분과 대비되도록 했으며, 해설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6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의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요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항고소송(취소소송)
제3절 항고소송(취소소송 외)
제4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제2절 사회보장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재정
제2절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