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전자책 『행정법개론』下권은 후속서(後續書)인 中권·上권과 더불어 필자의 기간(旣刊) 단행본 종이책인 『行政法槪論』[제1판(2000)～제6판(2011)]의 2013년 개정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에 펴내는 『행정법개론』(上·中·下권)에서는 위의 제6판 책이 출간된 후 2013년 3월 현재까지 개정 또는 제정된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인정보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국세징수법 등 행정관계 여러 법률들의 주요 개·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6판 책의 서술내용 일부를 보정하였다.

이 전자책은 전체 6편으로 구성되었던 위 제6판 책의 내용 중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절차·정보공개와 실효성확보제도 부분을 上권으로, 제4편 행정구제법, 제5편 행정조직법 부분을 中권으로, 제6편 분야별 행정작용법 부분을 下권으로 만들었다.

저자소개

목차

제6편  分野別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警察行政法
제3장  給付行政法
제4장  公用負擔法
제5장  土地行政法
제6장  環境行政法
제7장  經濟行政法 
제8장  財務行政法 
제9장  軍事行政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