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단기완성용 핵심정리집입니다.

1. 이 책의 구성
(1) 일반적인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 각 단원 말미에 2008~2012년 기출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의 특징
(1) 같은 공무원시험이라고 해도 출제경향은 조금씩 다른데, 이 책은 오직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 집중해서 만들었습니다.
(2) 단순히 범위 전체를 요약한 것이 아니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가급적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3) 내용 설명시 실제 기출지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험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4) 법 관련 규정은 원문 그대로 실어서 규정 특유의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5) 출제빈도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였으므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6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의의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요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항고소송(취소소송)
제3절 항고소송(취소소송 외)
제4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