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과 현금청산 : 재건축재개발 판례와 법률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
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효력
3. 비용분담 없는 재건축결의 효력
4.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문제
5.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기준
6. 도시정비법
7. 도시정비법 조례 모음집
8. 도시개발법
9. 도시재생법
10. 주택법
11. 주택임대 법률 모음집
12. 집합건물법
13. 뉴타운 현장백서
14. 도시재생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