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하루 평균 35억원 이상을 국민들로부터 연중무휴 긁어 모으는 강원랜드
베팅상한액은 점점 올라가고 고객 승패액 기록은 삭제되는 이상한 현실

이 이야기는 강원랜드에서 360억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아들의 발견으로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의 진술이다.
그는 이후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는 도박 피해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며 이 책은 그가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일부승의 판결을 받아내며 외롭게 투쟁해 온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강원랜드 편들기, 강원랜드의 증거 조작 및 위증 등에 대하여 실명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계 및 관련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줄 이을 유사 소송의 판례로 남을 것이며 사행사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도박을 하다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방송국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이다. 그런데 국가가 특별법으로 사행산업을 허락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법도박을 양지로 이끌어 관리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를 달고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정정, 경륜, 복권 등을 허락한 것이다.
당연히 사행산업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으로 허락한 전제는 ‘관리 감독과 통제’이다. 더구나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가 지분의 51%를 갖고 인사, 주요 영업 등에 관여하는 ‘공적기업’이다. 강원랜드는 고객인 국민이 도박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 베팅을 유인하고 중독을 방치하여 국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는다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낙하산 인사의 결과로 무소불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언젠가 폭발할 것이 뻔한 강원랜드의 불법을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연간 1조 3,00억 원, 하루 35억원 이상이 강원랜드 한 곳에서 날아가는 것이다. 순매출액의 1/3이상이 장부에서 사라지는 현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목차

추천사｜반드시 관리하고 감독되어져야 할 사행산업_김교헌
추천사｜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며_서경석
머리말｜부끄러움을 무릅쓰고_정덕
CHAPTER_01  사행산업의 이해
CHAPTER_02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강원랜드
CHAPTER_03 이한주 판사의 이상한 재판
CHAPTER_04 강원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
CHAPTER_05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참고서면
피고의 서면에 대한 원고의 반박문
함께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