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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메이킹 이코노믹스 - ‘1960년대 체제’의 한계와 대안


잡 메이킹 이코노믹스 - ‘1960년대 체제’의 한계와 대안 

신봉호 | 메디치미디어

출간일
2013-02-13
파일형태
ePub
용량
25 K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중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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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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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 1960년대 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기획 비서관을 두 차례 역임한 진보주의 경제학자 신봉호 교수가 1960년대 체제의 문제점과 실패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과 해법’을 제시한 경제 진단서를 출간했다.
지난 50년간 고속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계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대부분 국민의 소득도 실질적으로 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국가 성장도 거의 정체 중이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국경제가 1960년대 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1960년대 체제’란 1962년 박정희 정권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해 온 규범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 장시간 과로체제와 불공정 경쟁체제, 저부가가치 수출 패러다임 등으로 대표되는 체제를 말한다. 한마디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의 담합경제체제다. 저자는 말한다. 한국 경제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제실패가 아닌 정치실패를 의미하고, 그 뿌리는 ‘1960년대 체제’에 있기 때문에 재벌 중심의 ‘정경 담합’ 경제체제인 1960년대 체제를 청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은 불가하다고.

1960년대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잡 메이킹 이코노믹스’
1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 현황과 원인을 진단한다. 먼저 한국 경제의 일자리 위기와 성장 위기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한 뒤 한국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을 설명한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실패’가 아닌 ‘정치의 실패’이며, 이것이 1960년대 체제에 기인한다는 것.
2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국가 발전 대안을 모색한다. 영미형 자본주의,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제3의 길의 한국경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제시된 주요 한국형 국가발전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경제학의 한계를 함께 지적함과 동시에 일자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Job-Making Economics”를 제시한다. 경제학의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일자리 감소나 일자리 없는 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그 대안은 ‘사람중심 국가발전 모델’로, 핵심 전략은 평생학습과 학습투자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간 창조적 화합을 이끌어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관성을 꼬집고, 일반적인 통념과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대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는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문제다. 젊은 세대의 불안과 절망의 근원도 일자리이고, 비정규직의 불안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와 맞닿아 있다.
더 이상 재벌 중심, 자본 중심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재벌은 성장하고, 자본 투자는 늘어나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1960년대 체제를 넘어 일자리 다산 多産 경제체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Job-Making Economics”다.

목차

서문
Part 1 위기의 한국 경제
1장 일자리 위기
2장 경제 성장 위기
3장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
4장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
Part 2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모색
5장 한국형 국가 발전 모델의 방향
6장 한국형 발전모델 검토 I 자본주의 국가발전 모델
7장 한국형 발전 모델 검토 II 제3의 길
8장 한국형 발전 모델 검토 III 기존의 한국형 국가 발전모델
9장 새로운 패러다임 사람 중심 국가 발전 모델
10장 사람 중심 국가 발전 전략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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