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 사기가 웬 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에 지쳐서, 혹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혹은 1인 가구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인 정보들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 프롤로그에서
운이 좋으면 몇 년 더,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새집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삶. 그렇다는 것은 내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와의 싸움도 2년마다 계속된다는 것이다. 처음은 물론이고 몇 번을 해도 낯설고 어려운 집 계약,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피해서 내 소중한 보증금과 꿈,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집 계약은 처음입니다만』에 바로 그 답이 있다.
저자소개
변호사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문과 교수를 꿈꾸다 얼떨결에 본 사법시험에 덜컥 합격하는 바람에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11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어느 날 답답하다는 생각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되었다. <판결의 온도>, <코인 법률방>, <손 없는 날>, <안방판사>, <매불쇼>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으며, 대중에게 쉽게 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신법률 상식사전>을 운영 중이다. 2019년 봄,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의 전세 사기 고소 대리 사건을 전국 최초로 진행하면서 전세 사기의 위험성과 잔혹함을 몸소 체험했고, 이후 전세 사기 예방 전도사가 되어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전세 제도 기초 다지기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15그 허점과 위험성 15미리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용어 172장. 전세 사기 이렇게 친다!세간을 강타한 전세 사기의 유형 27우리 집이 깡통이라고?! - 깡통전세 사기 27이 집이 전세가 아니었다고?! - 이중/중복계약 사기 29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31우리 집이 주택이 아니라고?! - 위반건축물 전세 사기 33한집에 보증금이 이렇게 많다고?! -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35우리 집주인은 도대체 누구야?! - 동시 진행 사기 373장. 전세 사기 예방하는 단계별 꿀팁1단계: 집을 보러 다닐 때 확인할 내용 43집에 관해 확인해야 할 것들 43위반건축물은 무조건 거르기 | 신탁부동산은 가급적 피하기 |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기 | 부동산전부증명서를 통해 집의 권리관계 확인하기 | 시세 확인을 철저히 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기집주인에 관해 확인해야 할 것들 60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집이 공동소유인지 단독소유인지 확인하기 |세금 체납 중인 집주인과의 계약은 피하기2단계: 계약서 작성 전 집주인과 협의할 내용 68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68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즉시 반환 조건 69임차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 대한 통지의무 70계약 체결 후 세금 체납 사실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 72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73옵션 기기에 대한 세부 사항 74하자 유무 확인 74수선비용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사전 협의 75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한 중개수수료의 부담 협의 77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요구 및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 783단계: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할 내용 79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변동 사항 확인하기 79임대인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80대리인과 계약 시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기 81소유자에게 임대 의사 확인하기(영상 통화 or 유선 통화) 86계약서에 기재된 건물 주소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87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88사전에 협의한 특약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기 89계약금 입금 계좌 명의인이 집주인의 이름인지 확인하기 90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하기 914단계: 이사 당일 확인할 내용 92잔금 지급 전 다시 한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기 92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기 93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하기 94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 95공과금 사전 정산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95집주인과 사전 협의한 옵션과 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96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965단계: 이사 후 확인할 내용 99이사 완료 후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99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기로 했다면 보증서 사본 요청하기 99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100수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받아 변동사항 확인하기 1004장.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105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07취급 기관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의 개요 및 요건 109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109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111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 특례전세지킴보증(임차인용) 111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한 실제 분쟁 사례 11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보험에서 특약보증기간만 연장된 사례 113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준 경우 1175장.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 121계약 갱신 거절 통지부터 하기 121갱신 거절 통지 방법①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기 | 갱신 거절 통지 방법② - 문자메시지 발송 및 회신 받기 | 갱신 거절 통지 방법③ -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하기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거나 짐 빼기 절대 금지 127부득이 짐을 빼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28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하기 131전세금 반환소송 및 경매 신청하기 133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134에필로그전세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136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필수 특약모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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