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노동법과 민법
- 저자
- 김명철
- 출판사
- 책과나무
- 출판일
- 2018-04-19
- 등록일
- 2019-01-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3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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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법적 효력을 가진 노동법 규정의 증가로 노동문제 해결에 민법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본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문제에 대해 노동법을 앞세우지 않고 노동법 성립에 영향을 미친 민법 조항을 살펴보고 관련 노동법 조항의 성립 배경과 판례 법리형성 과정을 검토하여 민법과 노동법 관계의 관련성을 부각하고 노동법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소개
저자 : 김명철
저자 : 김명철
저자 김명철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 서울남부, 인천북부, 경남 양산 지청장 역임
-(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목차
머리말-4
Chapter 01 서설-11
1. 시민법과 노동법-12
1) 시민법과 노동문제-12
2) 노동법의 성립-14
2. 민법과 노동법-16
1) 민법의 사회화-16
2) 노동법 해석과 민법-17
3) 민법과 노동법의 법원-19
4) 법원의 경합·노동법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24
Chapter 02 민법의 기본원리와 근로관계-29
1. 계약자유와 근로관계-29
1) 계약자유 원칙 -29
2) 계약자유의 내용-30
2. 계약자유와 근로자 채용-31
1) 고용인원 결정의 자유-31
2) 모집 방법의 자유-32
3) 근로자 선택의 자유-32
4) 계약체결의 자유-33
5) 조사의 자유-33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와 근로관계-33
1) 강행법규 위반 -34
2) 사회질서 위반-34
4. 계약방식의 자유와 근로관계-34
1)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근로계약 체결의 사실상 강제-34
2)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 강제-35
5.계약자유와 근로관계 관련 각종 비전형 계약-35
1) 수습사용계약-36
2) 시용 계약-37
3) 시용과 수습-41
4) 신원 보증계약 -45
5) 위약예정 금지와 훈련계약-46
6) 경업금지 계약(약정)-47
7) 직무발명 등 보상에 관한 계약(약정) -49
6.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로관계-52
1) 신의성실의 원칙-52
2) 근로관계에서의 신의칙-54
3) 근로관계에서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58
Chapter 03 민법 총칙과 근로관계-59
1. 행위능력자 제도와 근로계약-59
1) 행위능력자 제도-59
2) 미성년자의 근로관계-59
2. 민법상 법률행위와 근로관계-61
1) 근로관계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61
2) 근로관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63
3) 근로관계와 의사표시-64
4) 법률행위의 무효와 근로관계-68
3. 소멸시효와 근로관계-70
1) 개관-70
2) 임금의 소멸시효-71
3) 산업재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72
Chapter 04 채권총론과 근로관계-74
1. 개관-74
2. 채무불이행과 근로관계-75
1) 채무불이행-75
2) 부수적 의무와 근로관계-76
3. 채권의 소멸과 임금지급-79
1) 변제와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79
2) 대물변제와 임금의 통화(通貨)지급 원칙-80
3) 상계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81
4) 상계계약 및 면제(임금의 포기)와 임금의 전액지급원칙-83
Chapter 05 채권각론과 근로관계-87
1. 개관-87
2. 계약의 성립과 근로계약관련 법형식의 강제-89
1) 계약의 성립-89
2) 근로계약 관련 법형식 강제와 근로자 개념-91
3) 위장도급과 근로관계-95
3. 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105
1) 개관-105
2) 민법 제538조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관계-106
3) 민법 제538조의 책임있는 사유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귀책사유-108
4) 부당해고와 중간수입의 공제-110
4. 계약의 해지, 해제와 근로관계 종료-117
1)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117
2) 근로기준법상 해고-121
3)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138
5. 사용자 책임과 업무상 재해-148
1) 민법상 사용자 책임-148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보상-156
3) 업무상 재해관련 민법상 손해배상과 산재법상 유족 급여의 조정-166
부록 | 산재법령상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관련 규정-1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74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8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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