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건사고 : 도시정비법 판례 모음집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 뇌물받고 조합을 수사한 경찰관
2.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사건
3. 재개발과 교회 (용산2구역 사건)
4. 금호11구역 사건
5.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
6.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일까
7. 사업시행인가 취소사건
8. 기부채납과 용적률 상향
9. 집합건물 전유지분과 대지지분
10. 대흥1구역 재개발 사건
1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처분
12.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13. 조합임원 뇌물사건
14. 동의서 제출후 철회서 제출한 경우
15. 동의자수 산정 방법
16.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17.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판단기준
18. 미동의자, 추진위 취소 원고자격
19. 북아현 1-1 재개발 사건
20. 재건축 상가분양과 1억 뇌물
21.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22. 시공사 vs 시행사
23. 신가동 재건축추진위 무효사건
24. 온천개발 공사중지 사건
25.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법률관계
26. 조합 창립총회의 법적 성격
27. 추진위승인 다툼 소송
28.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의결정족수
29. 조합장은 공인인가, 사인인가
30. 준공된 후 20년과 노후도
31. 창신 숭인 구역지정 취소
32. 토지등 소유자 계산법
33. 법령 해설-감정평가사 선정
34. 법령 해설-정비구역 해제요청
35. 법령해설-정비기반시설 범위
36. 법령 해설-조합 자금 차입 방법
37. 법령 해설-정비구역 해제요건
38. 도시정비법
39. 도시정비법 조례 모음집
40. 해임총회와 비대위 활동